한일 협정문서 공개- 남 정부, 과거사에 대한 일본 법적책임 묻기로

한일 협정문서 공개- 남 정부, 과거사에 대한 일본 법적책임 묻기로

지난 1951년부터 65년까지 남한과 일본과의 수교회담과 관련된 외교 문서가 전면 공개됐습니다. 26일 공개된 이번 문서에서는 특히 일본군 위안부 등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보상은 충분이 논의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6일 남한 정부가 40년 만에 최초로 공개한 한일협정문서는 14년 간 회담과정에서 양국이 가진 수십 차례의 예비회의와 본 회담 내용을 기록한 문서를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태식 남한 외교통상부 제 1차관이 26일 기자회견에서 밝힌 내용입니다.

이태식: 총 156개 문서철에 약 3만 5천여 페이지 분량으로 모든 문서가 비공개 구분 없이 전면 공개됩니다.

공개된 문서에는 재일 한국인의 국적문제와 전후 재산권 분할 문제, 일제 식민시대 등 과거관계 청산과 장래 관계 문제, 독도 영유권 문제 등이 총 망라되어 있습니다.

당시 남한 정부는 관련 문제들을 논의하면서 일본 측과 충돌이 있었던 것으로 문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과거사와 관련한 청구권 협상에서 남한이 처음 요구한 8억 달러에 일본은 5천만 달러만을 제시했는데, 두 차례에 걸친 회담을 통해 남한은 일본으로부터 8억 달러의 유.무상 차관을 받아냈습니다. 전현수 경북대 교수가 기자회견에서 밝힌 내용입니다.

전현수: 일본 측에서는 애초 대략 8천만 불에서 1억 5천만 불 정도만을 준다고 시종일관 입장을 견지했고, 우리 대표단이 액수를 끌어올렸을 뿐 아니라...

남한 정부는 이번 문서 공개를 통해 그동안 ‘굴욕적인 협정’이라고 알려진 한일협정 체결의 진실을 알리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남한의 학자들은 협정과정에서 남한 정부가 국익을 대변하기 위해 비교적 최선을 다했다는 것을 볼 수 있다며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특히 청구권 협상을 통해 배상금을 8억 달러까지 끌어올린 협상단의 노력이 인정된다는 평가입니다.

그러나 한일협정에서 일제에 의해 강제 징용된 피해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피해보상이 제대로 논의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현 남한 정부도 일본군위안부 문제 등 일본의 공권력이 관여한 반인도적 불법행위는 협정에서 해결되지 않았으며, 따라서 일본 정부는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이 남아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정부는 또 일본에서 받은 무상자금 3억 달러의 일부분으로 시행했던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정부 보상도 미흡했다고 판단해, 추가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유종상 국무조정실 기획차장의 말입니다.

유종상: 위안부 등 일본정부나 국가기관에 의한 불법 행위는 3억 달러 안에 없는 것이다. 국가든 개인이든 언제든지 손해 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이다.

정부는 하지만, 타결된 협상은 준수한다는 신뢰성 차원에서, 재협상 까지는 검토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진희기자 2005-08-26

© 2005 Radio Free Asia

https://www.rfa.org/korean/in_focus/japan_sk_treaty_material_disclosed-20050826.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