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식민지배책임'을 축으로 하여 읽은 소감(윤명숙)

- 급히 쓴 글입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이나 오류 등은 지적해 주세요.

  아래 글을 쓰고나서 본 기사인데요. 함께 읽으시면 제 글 이해에 도움이 되실 겁니다.

 길윤형 기자, 아베 담화 ‘유체이탈 사과’…“대한민국에 총체적 모욕” (http://m.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70454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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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식민지배책임'을 축으로 하여 읽은 소감>

아베담화에서 눈에 띄고, 또 다른 총리담화와 다른 특이점은, 일본이 왜 식민지 전쟁에 뛰어들 수 밖에 없었는지에 대해 정당성을 부여한것입니다. '서양 각국을 중심으로 식민지가 확대되고 그 물결이 아시아에 밀려와서 일본이 위기감을 느꼈다. 그러나 이를 원동력으로 근대화를 이루었고, 러일전쟁은 식민지배하에 있던 아시아와 아프리카에 용기를 주었다'

또 패전까지의 경위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일본이 세계 정세를 잘 보지 못했고, 세계가 구축하려던 국제질서에 반해서 전쟁으로 잘못 가게 되었고 종국에는 패전했다고 정리합니다. 일본정부가 '종전' 70주년을 맞아 그간 일본의 침략전쟁이니 식민지지배 책임이니 하던 것들의 의미를 저렇게 자리매김하고 담화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을 중심으로 한 영국이나 호주, 중국 등 전쟁의 당사자국들에게 사과의 뜻을 표합니다. 아마도 짧지않은 이 도입부분이 미국 맘에 쏙 들었을 것 같네요. 미국이 이베담화를 환영하였다니....

한편 미국의 일본 본토에 원폭 투하나 폭격, 오키나와전 등을 길게 언급하면서도 "국내외에서 스러진 모든 사람의 생명 앞에 깊이 머리를 숙이고", "통석의 염", '영겁의 애도'를 말합니다. 이 뿐만이 아니고 담화에서는 몇 차례씩이나 사죄를 표합니다.

"과거 전쟁에서 한 일에 대해 반복해서 통절한 반성과 진심으로 사죄하는 마음을 표시해 왔다" 이를 실천하기 위해서 "인도네시아, 필리핀을 비롯한 동남아 국가, 대만, 한국, 중국 등 이웃 아시아"에 "전후 일관해서 그 평화와 번영을 위해 진력을 다했다"고 말합니다. 이 부분은 지난 미국 의회 연설 등에서 아베 총리가 경제적 원조를 강조한 것과 오버랩되는 부분이네요. 얼마전 한국의 경제발전에 기여했음을 주장한 적도 있지요.

또 전후 국제사회에 복귀하게 해준 미국의 "관용의 마음"에 "진심으로 감사의 뜻을 표시"하고, 샌프란시스코평화조약 등에 의해 국교정상화를 한 모든 나라에 감사를 표함으로써, '지난 대전'이 모두 청산되었음을 천명합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문단에 "전쟁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우리의 자손 그리고 그 뒷세대의 자손에 사죄를 계속하는 숙명을 지우게 해선 안된다"고 못박고 있습니다.

이어서 "세대를 넘어 과거의 역사를 정면으로 마주하지 않으면 안된다 겸허한 마음으로 과거를 계승하고 미래로 인도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말하지만, 이는 "미국 호주 유럽국가를 비롯해 정말 많은 국가들로부터 은원을 넘어 선의와 지원의 손길을 받았기 때문에 가능했"고 이를 "계속 이야기해주지 않으면 안된다"고 말합니다. 여기서는 한국이나 대만에 대한 일본의 식민지배 책임은 들어있지 않습니다.

아베담화가 처음부터 끝까지 유지하는 논조는 '전쟁'에 관한 것입니다. 피해든 가해든 '지난 대전'과 연관시켜서만 언급하고 있습니다. 
'위안부'라는 명칭은 언급하지 않았지만, - 어떤 측면에서 일본군의 성폭력 피해자는 '위안부'(일본군'위안소'제도)라는 정의 안에 포함되지 않을 만큼 다양합니다 - 이에 대해서도 전쟁과 연관시켜서만 서술됩니다.

"전쟁의 그늘에는 명예와 존엄에 깊은 상처를 입은 여성들"을 언급하기는 하지만 "서로 전쟁을 벌인 나라"들(중국, 동남아시아, 태평양 섬들 등 전장터로 변한 지역)에 대한 언급 끝에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단장의 염"으로 마무리를 하지요.

"우리는 지난 20세기 전시 하의 많은 여성들의 존엄과 명예가 깊은 상처를 입은 과거를 가슴 깊이 계속 새기고 일본이 이러한 여성들이 마음으로 의지할 수 있는 나라가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가해국이 피해자들에게 범죄를 인정하고 사죄하고 후속처리를 먼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전제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마음으로 의지"하라는 건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모욕입니다

이상에서처럼 전쟁의 '참회'를 말하지만, 또 '식민지 지배'를 거론하지만, '제국주의 국가들의'(식민지 지배)라는 조건은 괄호속에 들어 있으며 덧붙여 그 괄호속에는 일본의 식민지 지배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일본정부가 20세기 전쟁의 대안으로 말하는 21세기의 "적극적 평화주의"는 "한국적 민주주의"만큼이나 악취나는 사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