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명예훼손 ‘제국의…’ 판매금지” 결정

“위안부 명예훼손 ‘제국의…’ 판매금지” 결정

등록 : 2015.02.17 21:18수정 : 2015.02.17 21:20

법원 “문제적 내용 삭제해야”

일본군 위안부의 성격을 두고 “노예적이긴 했어도 기본적으로 군인과 동지적 관계”, “자발적으로 간 매춘부” 등으로 표현해 논란을 빚어온 박유하(58) 세종대 교수(일문학)의 책 <제국의 위안부>에 대해 법원이 문제적 부분을 삭제하지 않으면 판매·배포를 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

서울동부지법 민사21부(재판장 고충정)는 ‘박 교수의 책이 사실관계를 왜곡해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9명이 박 교수와 출판사 대표를 상대로 낸 도서출판 등 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과 관련해, 17일 “책 내용 가운데 34곳을 삭제하지 않으면 출판·판매·배포·광고 등을 할 수 없다”며 일부 인용 결정했다.

재판부는 유엔인권이사회 권고와 한국 헌법재판소의 위안부 관련 결정을 언급한 뒤 “위안부 강제동원 및 위안소 운영 등에 일본이 광범위하게 관여한 점, 성노예이자 피해자로서의 일본군 위안부의 지위 등에 비춰볼 때 책의 일부 내용은 위안부 피해자들의 인격권·명예권을 중대하게 침해한다”며 이렇게 결정했다.

재판부는 ‘학문의 자유’이자 ‘위안부 문제 해결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박 교수 쪽 주장에 대해 “표현의 자유 및 학문의 자유와 비교해도 책 내용 일부를 삭제하지 않으면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나 인격권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책의 나머지 내용에 대해서는 “헌법상 보장되는 학문의 자유 내에 있다고 보인다. 자유로운 토론과 비판 등을 통해 시민사회가 스스로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2013년 8월 <제국의 위안부>가 출간되자 경기도 광주 ‘나눔의 집’ 위안부 피해자들은 지난해 6월 법원에 출판금지 가처분 신청과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내는 한편, 박 교수와 출판사 대표 정아무개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박태우 기자 ehot@hani.co.kr

ソウル地裁、名誉毀損で『帝国の慰安婦』出版禁止

ハンギョレ2015.2.18 2015.02.18 09:20修正 : 2015.02.18 09:54

世宗大パク・ユハ教授に問題の記述削除求める

昨年12月に日本軍慰安婦被害問題解決のための定期水曜デモが開かれたソウル鍾路区中学洞の駐韓日本大使館前で韓国挺身隊問題対策協議会生存者福祉委院長のチョン・テヒョ牧師が26日死去したファン・ソンスンお婆さんの冥福を祈り礼をしている。イ・ジョンア記者 //ハンギョレ新聞社

　日本軍慰安婦を「奴隷的であっても基本的に軍人と同志的関係」、「自発的に行った売春婦」などと表現し物議をかもしてきたパク・ユハ世宗大教授(58、日本文学)の著書『帝国の慰安婦』に対し、裁判所が問題部分を削除しなければ販売および配布できないと命じた。

　ソウル東部地方裁判所民事21部(裁判長コ・チュンジョン)は「パク教授の著書が事実関係を歪曲し名誉を毀損された」として日本軍慰安婦被害者9人がパク教授と出版社代表を相手に起こした図書出版など禁止仮処分申請事件と関連して17日、「著書内容のうち34カ所を削除しなければ出版、販売、配布、広告などをできない」と一部訴えを認めた。

　裁判所は国連人権理事会勧告と韓国憲法裁判所の慰安婦関連決定に言及した後、「慰安婦強制動員および慰安所運営などに日本が広範囲に関与した点、性的奴隷であり被害者としての日本軍慰安婦の地位などに照らし、著書の一部内容は慰安婦被害者の人格権や名誉権を重大に侵害する」とした。

　裁判所は「学問の自由」かつ「慰安婦問題解決策を提示する目的」というパク教授側の主張に対し、「表現の自由および学問の自由と比較しても、著書内容の一部を削除しなければ慰安婦被害者の名誉や人格権に回復し難い損害が発生する恐れがある」と明らかにした。だが、著書の残りの内容については「憲法上保障される学問の自由内にあると考えられる。自由な討論と批判を通じ市民社会が自ら解消するのが望ましい」と申請を受け入れなかった。

　2013年8月に帝国の慰安婦が出版されると京畿道広州（クァンジュ）の「ナムヌの家」慰安婦被害者は昨年6月、裁判所に出版禁止仮処分申請と損害賠償請求訴訟を起こす一方、パク教授と出版社のチョン代表を名誉毀損の疑いで告訴した。

パク・テウ記者(お問い合わせ japan@hani.co.kr )

韓国語原文入力:2015.02.17 21:20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678986.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