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제로, 시기에 차이 보여「原発ゼロ」時期ばらつき(동경신문)

아래 한글번역(기사개요)은, 페친 강혜정씨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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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6일 일본 중의원 선거를 앞두고 7개 정당이 '탈원전=원전제로'를 내걸었습니다. 그 중 어느 정당이 실현 의지와 능력을 갖췄는지 일본 유권자들은 옥석을 가려야 하게 되었습니다. 원전 제로 실현 목표 시점을 어떻게 설정했는지 정당 별로 살펴본 기사를 전합니다.

"원전 제로, 시기에 차이 보여"

【기사 개요】 중의원 선거의 쟁점으로 클로즈업 되고 있는 원전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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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28일에 일본미래당을 창당한 가다 유키코 시가현 지사는 '2022년에 원전 제로'를 표명. 모두의당은 중의원선거 공약에 '2020년대 제로'를 담았다. 많은 당이 '제로'를 내걸고 있지만, 실현을 위한 경로나 기간 설정은 각 당마다 차이가 크다.

'원전 제로' 시기를 명시한 당은 민주당, 미래당, 공명당, 공산당, 모두의당, 사민당, 신당일본의 7개 당이다. 각각의 주장은 얼핏보면 비슷하지만 각당이 그리고 있는 제로 실현은 다양하다.

미래당의 가다 대표는 10년 후인 2022년에 원전 제로를 표명했다. 이다 데츠나리 당대표 대행은 이를 "아무리 늦어도 10년 후란 뜻"이라면서, 더 앞당길 수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제로를 향한 구체적 로드맵은 아직 제시되지 않았으나, 그는 "원전 제로로 가는 프로그램을 확실하게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모두의 당도 공약을 발표하고, "2020년대 원전 제로"를 내걸었다. 와타나베 요시미 대표는 "성장전략과 원전제로를 양립하는 것이 우리 당의 특징"이라며 자신감을 보였다.

공산당과 사민당은 "즉각 제로"를 내걸고 있다. 양당 모두 간사이전력 오이원전을 재가동하지 않았더라도 간사이 관내가 전력부족에 빠지지 않을 수 있었다는 점을 들며 '즉각 제로'가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즉각 제로'는 임팩트가 강하지만, 국민이 납득할 수 있을만한 안정적인 전력확보 대책을 제시할 수 있는지 여부가 과제가 된다.

신당일본은 '10년 이내'가 목표다. 다나카 야스오 대표는 "폐로야말로 훌륭한 공공사업"이라고 주장한다. 원전 가동 정지는 입지한 지자체의 경제악화를 초래한다는 견해를 정면으로 부정한다.

민주당은 '2030년대 제로'를 지향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많은 국민들은 오이원전 재가동을 강행한 노다정권의 원전정책을 싸늘한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도 사실이다. 노다 총리는 28일 "우리 당의 탈원전이 가장 현실적인 방향"이라고 기자단에게 말했지만, 국민들은 어떻게 받아들일까.

공명당은 "1년, 5년, 10년이라도 일찍 가능한 한 신속하게 원전제로를 실현한다"고 내걸었다. 하지만 엄격한 안전기준을 충족한 원전은 최장 40년 가동을 인정하고 있기도 하니, 제로 달성 시기 범위에 큰 폭이 있다.

(도쿄신문 2012. 11. 29)
http://www.tokyo-np.co.jp/article/politics/news/CK2012112902000096.html

 

 

「原発ゼロ」時期ばらつき

2012年11月29日 朝刊

衆院選の争点としてクローズアップされている原発政策。二十八日には日本未来の党を結党した嘉田由紀子滋賀県知事が「二〇二二年ゼロ」を表明。みんなの党は衆院選公約に「二〇年代ゼロ」を盛り込んだ。多くの党が「ゼロ」を掲げるが、実現までの道筋や期間は各党の幅が大きい。本紙にも読者から「いつゼロになるのか」との疑問が多く寄せられている。　（関口克己）

「脱原発と言いながら、ゼロにする時期を言明できなければ政治家と呼べない」　（静岡県湖西市、自由業池月龍さん、６８歳）

　「原発ゼロ」の時期を明示している党は民主、未来の党、公明、共産、みんなの党、社民、新党日本の七党。それぞれの主張は一見似ているが、各党が思い描くゼロ実現までの期間はさまざまだ。

　未来の党の嘉田氏は二十八日、十年後の「二〇二二年」に言及。代表代行の飯田哲也氏は「十年とは『遅くとも』ということだ」とさらなる前倒しは可能との見方を示した。

　ゼロへの具体的な道筋は、まだ示されていないが飯田氏は「原発ゼロへのプログラムをしっかり作る」と強調した。

　みんなの党も衆院選公約を発表。「二〇二〇年代原発ゼロ」を掲げた。渡辺喜美代表は「成長戦略と原発ゼロを両立するのが、みんなの党の特徴だ」と胸を張った。

　共産、社民両党は「即時ゼロ」を掲げる。

　両党とも、関西電力大飯原発（福井県おおい町）の再稼働がなくても関電管内は電力不足に陥らなかったことなどを理由に「即時ゼロ」は可能と主張する。「即時ゼロ」はインパクトが強いが、国民が納得できるだけの安定的な電力確保策を示せるかどうかが課題となる。

　新党日本は「十年以内」を目指す。田中康夫代表は「廃炉こそが立派な公共事業」と主張。原発の稼働停止は立地自治体の経済悪化を招くとの見方を真っ向から否定する。

　民主党は「三〇年代ゼロ」を目指す方針。ただ、多くの国民は大飯原発の再稼働に踏み切った野田政権の原発政策を冷ややかに見ているのも確か。野田佳彦首相は二十八日、「うちの脱原発が一番現実的な方向だ」と記者団に語ったが、国民にどう受け止められるか。

　公明党は「一年でも五年でも十年でも早く、可能な限り速やかに原発ゼロを目指す」と掲げた。厳しい安全基準を満たした原発は最長四十年の稼働を認めてもおり、ゼロ達成の時期に大きな幅が出ている。

　本紙は、読者からの原発政策に対する疑問に答え、さらに各党の主張を掘り下げていきた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