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문제, 새로운 '인도적 조치' 검토 - 마에하라 씨(요미우리)

(1) 慰安婦問題、新たな「人道的措置」検討…前原氏

【ソウル＝東武雄】民主党の前原政調会長は１０日、ソウルでの韓国の金星煥(キムソンファン)外交通商相との会談で、いわゆる従軍慰安婦問題について、新たな「人道的措置」を検討する考えを表明した。


　会談では、金氏が元慰安婦の賠償請求権問題を改めて提起した。前原氏は賠償請求権問題は「解決済み」だとの政府の立場を強調した上で、「人道的な観点から考える余地がないか、議論したい」と述べた。

　前原氏は会談後の記者会見で、元慰安婦に「償い金」支給などの事業を行うために村山政権時代に発足した財団法人「女性のためのアジア平和国民基金」を参考に、対応を検討する意向を示した。同基金は２００７年に解散したが、同様の基金を復活させる可能性を示唆したとみられる。

（2011年10月11日21時15分 読売新聞）

(1) 번역

위안부문제, 새로운 '인도적 조치' 검토 - 마에하라 씨

 

민주당 마에하라 정조회장은 10일 서울에서 한국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과의 회담에서 이른바 종군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새로운 '인도적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는 생각을 표명하였다. 회담에서는 김 씨(장관-번역자 주)가 위안부 피해자의 배상청구권문제를 새롭게 제기하였다. 마에하라 씨는 배상청구권 문제는 '이미 해결'이라고 정부 입장을 강조하고서 '인도적 관점에서 생각할 여지가 없을지 토론하고 싶다'고 말했다. 마에하라 씨는 회담후 기자회견에서 위안부 피해자에게 '지원금(償い金)' 지급 등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무라야마 정권 시대에 발족한 재단법인 '여성을 위한 아시아 평화국민기금'을 참고하여 대응을 검토하는 의향을 비쳤다. 동 기금은 2007년에 해산하였으나, 그같은 기금을 부활시킬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보인다. (2011年10月11日  読売新聞  요미우리 신문）

해설: (지난 기사이긴 하지만 중요한 기사이므로 이곳에 옮긴다)  償い金 （つぐないきん）이라는 단어를 번역하는 것은 쉽지 않다. 왜냐하면 이 말은 법률용어가 아니기 때문이다. 국가(혹은 개인)가 개인에 가한 피해에 대한 보상금을 법률용어로 말하자면　補償金（ほしょうきん）이라고 해야 타당할 것이다. 이른바 '국민기금'에서도 도의적 책임하에 전달한 돈이었기 때문에  償い金 （つぐないきん）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따라서 기사에서 얘기하는 민주당 마에하라 정조회장이 언급한 새로운 기금에 의한  償い金 （つぐないきん）역시, 법적책임과는 무관하다. 마에하라 씨의 구상대로 국민기금과 같은 기금을 만들어 지급한다면 '위안부문제'에 대한 아무런 해결책이 되지 않는 것이다. 왜냐하면 피해자가 원하는 것은 일본정부가 국가적 폭력임을 공식적으로 인정하여 사죄하고 법적책임하에 개인보상을 하라는 것이기 때문이다.    한국에서는, 오랜동안 한일양국정부가 한일협정으로 이미 완전히 최종적으로 개인보상청구권이 종결되었다고 견지한 입장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위안부문제는 종결되지 않았다. 즉 개인청구권이 소멸되지 않았다고 인정하고 한일협정에서 정한 대로 분쟁이 생긴 문제이니 한국정부가 나서서 일본정부에 개인청구권에 따라 법적 개인보상을 받아오라고 판시하였다.     그런데 문제는 한국의 헌법재판소 판결이후에도 여전히 일본정부는 한일협정으로 개인청구권이 모두 소멸된 상태이고, 한일협정으로 완전히 최종적으로 해결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이고, 이에 대해 한국정부는 외교통상부를 통해 일본정부에게 '협의하자고, 협상 테이블에 앉자'고 요구했지만 더이상 진전이 없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법적 책임이 소멸되지 않았다 하는 점에서 이론이 있어서 분쟁이 생겼으니 모여서 따져보자고 제안했는데 상대가 아무런 응대를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지금의 상황이다. 그러니 일본 민주당의 마에하라 씨의 제안은 이미 종결된 국민기금을 부활시켜 계속해가자는 것으로 판단되는 것이긴 한데... 좀더 진전이 있다면 단순한 '국민기금'의 부활이 아니고, 일본 정부가 '지원금'을 전액 국고에서 갹출한다는 것일 수도... 이 정도가 일본정부이 제안가능한 맥시멈일 것이다.

(2) 　慰安婦問題　民主・前原氏、基金新設を示唆
　民主党の前原誠司政調会長は１０日、韓国政府が賠償請求権交渉を求める慰安婦問題について、平成１９年に解散した財団法人「女性のためのアジア平和国民基金」（アジア女性基金）を参考にした新たな基金の創設構想を明らかにした。

　前原氏も請求権問題については「解決済み」との政府の立場を支持しているが、この発言に韓国側が乗じ、慰安婦問題の火の手がさらに強まる可能性がある。

　前原氏はソウル市内で金星煥（キム・ソンファン）外交通商相と会談し、慰安婦問題について「人道的観点から考える余地がないか、お互い議論したい」と述べた。会談後、前原氏は記者団に「自民党政権の時もアジア女性基金が行われたことを考えた場合、何らかの人道的な仕組みを検討する余地があるのではないか」と語った。

　元慰安婦とされる人々に一時金（償い金）を支給するため村山富市政権の７年に発足したアジア女性基金は、昭和４０年の日韓基本条約で請求権問題が「完全かつ最終的に解決」されたため民間募金となった。

　前原氏としては北朝鮮の核問題や軍拡を続ける中国に対抗するためにも韓国との連携を深める必要があるとして、慰安婦問題でも「門前払いするのではなく、余韻を残した方がいい」（周辺）と判断、新基金の創設に言及したもようだ。

　民主党政権はこれまでも韓国に配慮を示してきた。昨年８月には当時の菅直人首相が、日韓併合１００年に合わせ「痛切な反省とこころからのおわび」を表した「首相談話」を発表。同談話に基づき、野田佳彦首相は１８日からの訪韓で、朝鮮半島由来の「朝鮮王室儀軌（ぎき）」などの図書の一部を持参する方針だ。

　だが、相手に配慮が通じた様子はない。韓国は日本固有の領土である竹島付近でイージス艦が停泊可能な海軍基地を建設する計画を進める。ソウル市も在韓日本大使館前に慰安婦の記念碑建立を認めるなど「挑発行為」を続けている。

　相次ぐ「対韓融和外交」に、政府内からは「本来は決着済みの問題で筋違いだ」（外務省幹部）とため息が漏れている。（坂井広志、ソウル　杉本康士）

（産経新聞 10月12日(水)7時55分配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