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대변인 “협의 진행중” 국장급(경향신문)
외교부 대변인 “협의 진행중”
2014.3.21.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다루는 한·일 국장급 대화 채널을 만들기 위해 일본과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21일 외교부 대변인 명의의 발표문을 통해 오는 24~25일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리는 핵안보정상회의를 계기로 한·미·일 3자 정상회담을 갖기로 했다면서 이 같은 사실을 공개했다.
외교부는 발표문에서 “정부는 일본 정부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관련 국장급 회의를 개최하기 위한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는 정부가 일본에 먼저 제안한 것으로, 일본 측은 “진지하고 성실하게 임하겠다”는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1991년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처음 제기된 이후 이 문제만을 다루는 한·일 간 국장급 협의가 열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는 한·일 청구권협정을 근거로 2011년 위안부 문제에 대한 양국 협의를 공식 제안했지만, 일본은 “청구권협정에 따라 완전하고도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는 입장을 고수해 그동안 당국 간 공식 협의는 진행되지 않았다.
일본 측이 위안부 문제를 다루는 상시적 외교 채널을 만드는 데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은 정부의 한·미·일 3자 정상회담 수용 결정이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는 미국의 강력한 요청으로 한·미·일 정상회담을 거부할 수 없게 되자 아무런 명분 없이 아베 신조 총리와 만나는 모양새를 피하기 위해 일본에 이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장급 협의가 시작된다고 해도 양국의 입장 차이가 분명하기 때문에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자칫 과거사 문제에 대한 일본의 진정성 있는 조치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정상회담을 수용했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도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실질적인 결과가 나오도록 노력하겠다”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납득할 수 있는 해결책을 원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