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社說｜헤이트 스피치, 증오표현으로 부추기지 말라

｜社說｜헤이트 스피치, 증오표현으로 부추기지 말라

May 23, 2013

 

재일동포가 많은　도쿄와 오사카　거리에서 “조선인은 떠나라”, “죽여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행진하는 헤이트 스피치(증오표현)라 불리는 행위가 늘고 있다. 시위에 참가하는 것은 극히 일부의 사람들이다. 그러나 그 문구를 보면 20세기 초반에 일어난 간토(關東)대지진 때 발생한 조선인 학살이라는 암흑 같은 일이 떠오른다.

참사로부터 90년이 지난 지금, 일본은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이 됐다. 그럼에도 현실은 너무 서글프다. 한국과의 사이에 다케시마(독도) 영유권 문제 등 현안이 산적해 있는 것은 분명하다. 일본으로부터 많은 지원을 받아 성장한 한국 기업이 이제는 일본 기업을 추월해 고통을 주고있다. 이러한 현재 상황에 대한 신경질적 태도가 배려 없는 말을 낳은 것인가.

그러나 일·한은 서로 도와야 하는 소중한 이웃이며 재일동포는 일본사회를 함께 형성하는 동료다. 예를 들어 세계적인 매출 호조를 보이는 삼성의 스마트폰에는 일본산 부품이 많이 쓰였다. 머지않아 이임하는 신각수 주일 한국대사는 취임한 당시 바로 동일본대지진 피해지를 방문했으며 마지막 강연도 얼마 전 도호쿠(東北)에서 끝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의 역사인식 발언 등으로 일본에 대한 한국 내 감정이 좋지 않다. 그럼에도 일본을 완전히 배제하거나 말살하려는 움직임은 지금까지 보이지 않는다.

한국 언론은 일본의 헤이트 스피치에 대해 보도하고 있다. 이와 동시에 최근에는 반한시위와 함께 그것에 항의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도 대대적으로 전하고 있다. 일본에서 이 같은 움직임이 있자 유엔 사회권규약위원회는 이틀 전, 헤이트 스피치 방지 및 포괄적인 차별금지법 제정을 일본정부에 요구했다.

일본도 가맹한 인종차별철폐조약에는 헤이트 스피치를 법률로 금지하도록 요구하는 조문이 있다. 실제로 독일 등 많은 유럽 국가에서는 헤이트 스피치를 처벌하는 규정이 있다. 그러나 일본정부는 이 조문에 대해 보류하고 있다. 표현의 자유와 관계가 있기 때문이다. 때마침 자민당에서는 헌법 초안에 정의가 확실치 않은 공익과 공공질서를 이유로 표현의 자유를 제약한다고 썼다.

증오 표현을 하는 스피치를 규제하는 법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양날의 검이 될 수 있어 헌법학자 사이에서도 소극적인 견해가 많다고 한다. 본래 언어폭력은 단속할 방법을 모색하기 이전에 상식의 문제다. 이 나라가 차별을 조장하는 말이 여기저기에 범람하는 사회가 되어도 좋은가. 우리는 어떤 나라를 만들 것인가. 이 점이 의문시되고 있다.

 

http://asahikorean.com/article/asia_now/views/AJ2013052300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