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国外相、領土問題で日本牽制 従軍慰安婦問題にも言及 외(아사히)
韓国外相、領土問題で日本牽制 従軍慰安婦問題にも言及
2012年9月29日10時45分
韓国外相、領土問題で日本牽制 従軍慰安婦問題にも言及
韓国の金星煥（キムソンファン）外交通商相は２８日の国連総会一般討論演説で、領土問題を取り上げて日本を牽制（けんせい）するとともに、「戦時の性暴力」という表現で旧日本軍の従軍慰安婦問題に事実上、言及した。ただ、日本を名指しすることは避け、日本政府も反論の演説はしなかった。
金氏は竹島（韓国名・独島＝トクト）との特定は避けつつも「いかなる国も、他国の領土や主権を侵害したり、歴史的な正義をねじ曲げる目的で国際法の手続きや法治主義の考え方を乱用したりすべきではない」と訴えた。
日本政府は竹島の領有権問題を国際司法裁判所（ＩＣＪ）に付託して解決することを目指しており、日本の動きを批判した形だ。
また、従軍慰安婦問題を念頭に「戦時の性暴力は深刻な人権侵害で、歴史はこうしたむごい行為についての教訓を残した」と指摘。そのうえで、「国連とすべての加盟国は関連する国連決議に従って、戦時に女性を守るあらゆる措置を取るだけでなく、被害者に救済措置と補償を提供し、加害者を処罰すべきだ」と主張した。「従軍慰安婦」という言葉は使わなかった。
日本政府は当初、韓国の演説に対して答弁権を行使して反論することも想定して準備をしていたが、韓国が日本を名指ししなかったことなどを考慮し、反論の演説をしなかった。２７日の中国の演説に対しては２回の反論をしていた。日韓外相は２７日の会談の中で、この日の演説について意見交換していた。（ニューヨーク＝大島隆、春日芳晃）
한국의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28일의 유엔총회 일반토론연설에서 영토문제를 언급하며 일본을 견제함과 동시에 '전시 성폭력'이라는 표현으로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사실상 언급하였다. 다만 일본을 지명하는 것은 피하고, 일본정부도 반론 연설은 하지 않았다
김 장관은 다케시마(일본명 독도)라는 특정 명칭은 피하면서 '어떠한 나라도 타국의 영토, 주권을 침해하거나 역사적인 정의를 왜곡하는 목적으로 국제법의 절차나 법치주의의 생각을 남용하거나 해서는 안된다고'고 호소하였다
일본 정보는 다케시카의 영유권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여 해결하려고 하고 있어 일본의 움직임을 비판하는 형국이다.
또한, 종군위안부 문제를 염두에 두고 '전시 성폭력은 심각한 인권침해로써 역사는 이러한 잔학한 행위에 대해서 교훈을남겼다'고 지적. 게다가 '유엔과 모든 가맹국은 관련 유엔결의에 따라서 전시에 여성을 보호할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할 뿐 아니라, 피해자에게 구제조치와 보상을 제공하고 가해자를 처벌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종군위안부'라는 말은 사용하지 않았다
일본정부는 당초 한국의 연설에 대해 답변권을 행사하여 반론할 것도 상정하고 준비하고 있었으나, 한국이 일본을 지명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해, 반론 연설을 하지 않았다. 27일 중국의 연설에 대해서는 두 번 반론하였었다. 일한외상은 27일 회담 중에 이 날의 연설에 대해서 의견교환을 하였었다.
日韓外相、協力推進で一致 竹島問題では平行線
玄葉光一郎外相は２７日夕（日本時間２８日午前）、韓国の金星煥（キムソンファン）外交通商相と米ニューヨークの国連本部で会談した。８月の李明博（イミョンバク）大統領の竹島上陸以来、正式な外相会談は初めて。竹島や従軍慰安婦問題では平行線だったが、対北朝鮮政策での連携や経済、文化面の協力推進では一致した。
日韓両政府の説明によると、玄葉氏が李大統領の竹島上陸に抗議し、日本政府が提訴を検討する国際司法裁判所（ＩＣＪ）での領有権問題の解決を要請した。これに対し、金氏は野田佳彦首相が国連演説でＩＣＪへの提訴に応じる義務が生じる強制管轄権を受諾するよう呼びかけたことに遺憾の意を表明。裁判に応じない考えを示した。
従軍慰安婦への補償問題は金氏が提起した。玄葉氏は「国交正常化時に法的には解決済み」とする日本の立場を改めて示し、その後も民間のアジア女性基金で支援したことに理解を求めた。李大統領が天皇訪韓の条件として植民地支配への謝罪を求めた発言について、撤回と謝罪が必要との考えを伝えた。
一方、両氏は「日韓両国は本来、対峙（たいじ）せず協力すべきパートナーだ」と確認。会談後、玄葉氏は記者団に「主張すべきは主張するが、経済、文化、安保などの分野で協力していくことが大切だという認識で一致した」と述べた。ただ、金氏は「違いを克服しなければならないが、日本の態度が変わらなければ協力には限界がある」と語った。
日本外務省は、２８日午前（日本時間同日夜）にニューヨークで日米韓外相会談を開くことを発表した。米国は、それぞれ同盟関係にある日韓の対立を懸念。対話を促し、中国や北朝鮮への対応を念頭に結束を確認する考えだ。（ニューヨーク＝松村愛、ソウル＝貝瀬秋彦）
겐바 외상은 27일 저녁 한국의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과 미국 뉴욕의 유엔본부에서 회담하였다. 8월 이명박 대통령의 다케시마 상륙 이래, 정식 외교장관 회담은 처음. 다케시마나 종군위안부 문제에서는 평행선이었지만, 대북조선 정책에서는 연계나 경제, 문화면의 협력 추진에서는 일치하였다
일한 양국정부의 설명에 의하면, 겐바씨가 이대통령의 다케시마 상륙에 항의하고, 일본정부가 제소를 검토하는 국제사법재판소에서의 영유권 문제의 해결을 요청하였다 이에 대해 김성환 씨는 노다 총리가 유엔 연설에서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는 것에 응해야하는 의무가 지워지는 강제관할권을 수락하라고 말한 것에 대해 유감의 뜻을 표명, 재판에 응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밝혔ㄷ.
종군위안부에 대한 보상 문제는 김성환 씨가 제기하였다. 겐바씨는 '국교정상화 당시 법적으로는 해결이 끝났다'는 일본의 종래 입장을 되풀이하였고, 그 후 민간 아시아 여성기금으로 지원한 것에 대해 이해를 구했따. 이 대통령이 천황방한 조건으로 식민지 지배에 대한 사죄를 요구한 발언에 대해서 철회와 사죄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전했다.
한편 두 사람은 '일한양국이 본래 대치하지 않고 협력해야하는 파트너이다'라는 점을 확인. 회담후 겐바씨는 기자단에게 '주장해야 할 주자은 했으나 경제, 문화, 안보 등의 분야에서 협력해나가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에서 일치하였다'고 말했다. 다만 김성환씨는 '다름을 극복하지 않으면 안되니까 일본의 태도가 바뀌지 않는 한 협력에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일본외무상은 28일 오전에 뉴욕에서 일미한 외상회담을 열 것을 발표했다. 미국은 각각 동맹관계에 있는 일한의 대립을 염려. 대화를 촉구하고, 중국이나 북한에 대한 대응을 염두에 두고 결속을 확인할 생각이다.
| * 일본 신문기사임을 감안해, 일본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그대로 직역하였다(예: 독도를 다케시마, 일본군'위안부'를 종군위안부 등) |
首相「中韓と意思疎通保つ」 国連事務総長と会談
２６日、国連の潘基文事務総長（右）と握手する野田佳彦首相＝ＡＰ
野田佳彦首相は２６日午前（日本時間２７日未明）、米ニューヨークの国連本部で潘基文（パンギムン）国連事務総長と会談した。会談では、領土をめぐる日本と中韓の対立に潘氏が言及。首相は「意思疎通を保つ」とする日本の立場を説明した。潘氏は１９日の会見で、国連総会の場で日中韓の首脳が話し合うよう提案していたが、実現しなかった。（ニューヨーク）
26일 유엔 반기문 사무총장(우)와 악수하는 노다 총리
노다 총리는 26일 오전, 미국 유욕의 유엔본부에서 반기문 사무총장과 회담하였다. 회담에서는 영토를 둘러싼 일본과 중한의 대립에 대해 반기문 씨에게 언급. 수상은 '의사소통을 유지한다'고 하는 일본의 입장을 설명하였다. 반기문 씨는 19일 회견에서 유엔총회장에서 일중한의 수뇌가 대화하도록 제안했었으나 실현되지 않았다